10년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가 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가 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원하는 시간대에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자율적 제한 제도로 변경될것이다.  

 

 

 

 

 

○ 셧다운제란?

 

새벽0시부터 6시까지 만16세 미만 청소년이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제도

인기 게임 배틀 그라운드의 일부버전과 리그 오브 레전드(롤) 에 적용.

 

 

 

 

 

셧다운제 도입 당시 10년전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자의 주된 이용 경로가 컴퓨터였기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 게임만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청소년의 90% 이상이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여 컴퓨터 게임 이용률보다 1.4배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게임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가정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의 이번 조치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솔직히 요샌 모바일로 게임을 하는게 더 많다보니 셧다운제는 의미가 없다고 보긴 한다. 

밖에 나가서 초등학생들만 봐도 놀이터에서 각자 본인 폰만 보느라 바쁘거나, 폰하나에 여러애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적당히 규제를 하지만 왠만한 세상을 아는 어린이들은 가정의 교육과 절제를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