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중 한정승인 절차 및 필요서류 총 정리

상속포기라는 말은 쉽게 들어봤을텐데 한정승인이라는건 아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로 느껴집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여 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되는데 그 중 채무가 더 많다면 여러분은 어떨꺼 같나요?

생각지도 못한 가족의 죽음에도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운 시점에 이런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일으키는 일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습니다.

 

 

재산보다 생각지도 못한 막대한 채무를 그대로 상속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이 될겁니다. 물론 상속포기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채무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전부 다 포기하긴 아까우니 "한정승인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모든재산 및 채무를 포기하는 개념이지만 한정승인은 내 선에서 해당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면 여기서 상속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빚이 확인되어도 별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후순위권자에게 책임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채무에 대해 늦게 알게됬다면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단, 요건이 맞을때 가능)

 

 

한정승인

 

 

○ 한정승인 절차

 

1. 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인해야합니다.

- 적극재산: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 소극재산: 대출, 카드대금과 체납액 등의 채무

 

전국 관공서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구서 작성 & 필요서류 준비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등의 인적사항과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취지, 한정승인을 청구하게 된 원인 작성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한정승인 신청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피상속인 재산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예금잔고 증명서, 부채증명원, 체납에 관한 자료, 기타 사채 차용증 

 

3. 심판진행

 

한정승인 절차 심판진행은 보통 1~2달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심판진행 중 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정사항이 필요하여 보충을 해야될경우에는 보정 기한 내에 보정서도 제출해야합니다.

 

 

한정승인

 

 

4.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법원에서 온 송달에서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에 "수리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승인이 되어 완료된거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고 가능)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신문공고는 상속지 관할 지방 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이상, 2개월 이상)

 

5. 한정승인 완료 후에 채무 청산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 예금이라면 직접 청산절차를 실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복잡한 부동산 경매와 땅, 자동차 등 절차를 통해야되는 일이 있다면 관련 법조인에게 조문을 구해 도움을 청하는게 가장 빠른길일수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맡기면 편하긴하나 추가 수수료비용이 나간다는게 단점이긴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와는 다른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정승인이라는걸 들어보진 못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수있을텐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며 본인에게 꼭 필요한 절차일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도 3개월이라는 기한내에 해야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하나씩 확인하여 진행하는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큰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 상속포기절차 확인하기

 

상속포기절차 필요한 서류 및 신고내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