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_ 사업조건, 절차, 장점 및 단점 총 정리

요새 많이 뜨고 있는 부동산 사업으로 생소하지만 자주 듣게 되는 가로주택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 과 건축물들이 60%이상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더 많은 곳은 80%로 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건축물들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어 크게 신규 공급으로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소규모로도 가능한 가로주택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기울여지는데요, 가로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가로주택사업정비

 

 

○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 불립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면철거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어 서울 중랑구(면목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 조합이 나온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 사업 조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여야 합니다.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이여야 합니다.

 

 

 

 

※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업의 규모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은 규모가 크고 사업 기간도 길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단합하기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로인해 본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게 하여 정부가 아닌 주민조합 또는 주택공사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

 

 

 

 

 

 

○ 가로주택정비 사업 장점

 

- 사업 추진 기간이 짧은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의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의해야되는 인원도 많고 규제도 까다로우나 가로주택정비는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되는 기간은 보통 3~4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개발은 대부분 10년정도 소요가 되나,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일반분양 주택공급으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용방식이 아닌 기존 주민의 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정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민의 종전의 가치 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집과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 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조합원 거래 금지 같은 규제들이 까다롭지 않고 자유로운편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시 융자조건은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일로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LH공사 등과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엔 70%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10년까지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 사업 단점(문제점)

 

- 사업 부지의 소규모로 인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확보가 어렵습니다.

(주차면적 확보 및 도로면적 확대)

 

-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기존의 조합원 부담금보다 추가적인 부담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 사업 절차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자치구)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사업시행자) →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자치구) → 관리처분계획 → 착공신고 → 준공/입주 → 청산 및 조합해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와 같이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해봤는데요, 점차 뜨고 잇고 앞으로도 활성화가 될 부동산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쪽 분야에 대해 알고싶다면 필수로 알아야 될 정보인거 같습니다.

 

재건축보다는 시간과 절차가 까다로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확실한 정보를 확인 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