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_신청자격 및 방법, 필요서류, 신청비용, 진행절차,불허가사유, 파산장점 총정리

개인회생파산이라는 단어가 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작년,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악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감당이 되지 않은 월세 및 고정지출로 인해 감당이 안되서 문을 닫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빚은 점점 늘어나서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생활고에 시달리게되는 분들로 많아지게 되고 파산까지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필요한 기본지식을 안내드립니다. 

 

 

 

○ 개인파산제도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와 갱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이 개인에게 내리는 파산 선고 입니다.

(대부분 소비생활에서 과도한 과소비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대출 및 빚 보증 등)

 

○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채무액은 최소 천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자동차, 예금·적금 등 모든 재산 포함)

2.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3.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신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4. 보유재산이 없어야 하며 5년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증가의 원인이 사행성으로 분류(도박, 토토, 과소비 등)

2. 몰래 재산을 처분했거나 은닉하고 파산을 진행하려는 경우

3. 허위로 채무금액을 증가시키고 파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파산을 진행하려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기준

 

1.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나 법원에 따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장애나 지병등을 갖고 있는 가족은 참작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부양 가족수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5. 20세 미만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6. 60세 이상 부모는 함께 거주중이고 재산이 없으며 신청인 외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파산신청시에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하여 제출된 서류를 보고 검토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는게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본1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이력포함) 각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기혼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 세목별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만큼) 및 인감도장

- 재산증명서류(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1통,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 본인명의 통장(주거래은행) 사본 1통

- 채무증대경위서 1통 

 

 

○ 개인파산 신청비용

 

1.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세

참고>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인지세 1,800원, 서면으로 하는 경우 2,000원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해서 송달료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104,000원이 들어가고 채권자1인 기준으로 36,400원이 필요 (해당 내용은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2.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3.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지역법원에 따라 상이함)

 

4. 법률대리인 수임료

(개인적으로 서류준비 및 신청까지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률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게되는데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라 보통 100만원 부터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 개인파산 진행절차

 

파산/면책신청서 접수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 파산결정문 공고 →면책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 →복권

 

 

○ 개인파산 장점

 

-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전액 탕감)

-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 삭제

-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 거래 가능

- 파산기록은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 본인명의 개인 사업이나 취업 불이익 없음

-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 없음

- 개인 재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없음

- 자격증 취득 및 공무원시험 가능

 

 

 

개인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장점이 많아지므로, 힘드신 분들께서는 파산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고려해서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이익도 없고 가족에게 영향력도 없으니 힘든삶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루빨리 일어나서 또 다른 삶을 찾아가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