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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까지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과 더불어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가 37백여 억 원을 부담해 전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나,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며,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 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런 이 지사에 대해 비난도 많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국회 합의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단독적 매표 행위 도정을 사유화하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며, "공직 남용 카드를 내려놓으라", "지사직 권한 대행을 임명해 경선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행사를 중단하라"는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이재명 관련주: 일성건설, 이스타코, 범양건설, 카스 등이 있다.
또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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