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가석방 반대하는 여론인들.. 풀려날까?

사진출처: 포토뉴스

 

 

법무부는 9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을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3가지를 두고 고려하여 결정 예정이라고 한다. 

 

→ 재범 위험성

→ 교정 성적

→ 범죄 동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만약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그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1인 시위 등 가만히 두고보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로써는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나눠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여 경제 위기 극복을 해야된다고 하며 , 시민단체에서는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