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벌금총정리1 자동차 범칙금 & 과태료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 과태료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의 블랙박스 신고나 무인 단속 카메라 등으로 장비에 의해 법령을 위반 했을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다.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 범칙금이란? 범죄처벌법 &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운전자에게 벌점이 직접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안전속도 5030 정책과 함께 스쿨존 내 사고가 많아지며 다양한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었다. 기존 일반도로에서는 주정차 위반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 2021. 9. 9. 이전 1 다음
